“통상환경 변화, 일자리 전환 고려해야…직업 대책 필요”

대외연, 2003~2019년 대중국·베트남 제조업 재편 무역충격 분석
"수입경쟁산업 관련 재직자 고려한 이·전직 지원책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간 노동 재배치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9년 기간에 대중국·베트남으로의 제조업 재편에 따른 무역충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커리어 초기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전직 과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더 높은 비자발적 실직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이직 시 동일 산업에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으로의 이동은 제한적이었고, 이직 시 기존의 직종을 변경해야 할 확률도 높았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1년차 종사 산업의 향후 10년간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p 증가할 때 해당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증가율은 4~5%p 감소했다.

반면 커리어 초기 대중국·베트남으로의 수출증가노출도가 높은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10년 안에 이직할 확률이 더 낮았으며 비자발적 실직을 당할 확률도 더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자발적 실직자 중에서는 1년차 종사 산업의 수출증가노출도가 높을수록 동일 산업군에서 다음 직장을 찾을 확률이 높았다.

보고서는 "무역충격의 영향이 무서운 점은 커리어 초기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중산층 근로자가 10년 뒤 어느새 근로 취약계층으로 변해 있을 확률을 높인다는 데 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역충격에 대비한 국내 노동 재배치 지원의 포괄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또 "글로벌 통상환경 및 무역구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일자리 전환 양상에 대한 고려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각 지역대학이 지역 주민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더 충분한 유인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재직 중인 30~50대 근로자들이 고등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점으로서 지역대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