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부터 청년자금…은행장들 국민의힘 만나 ‘제도 개선’ 목소리

청년고용자금 확대·BIS 규제 완화 등
국힘, 100조 첨단산업기금 추진 계획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주요 은행장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김나리 인턴기자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한상욱 기자 = 주요 은행장들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청년 고용 자금 확대, BIS 자본 규제 완화, 가상자산 계좌 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금융사고 공시 방식의 유연화와 환율 급등 대응 필요성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계획을 함께 밝혔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 현안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과 논의했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산불 피해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은행권은 방파제 역할을 하며 피해 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은행별 실무 건의가 이어졌다. 하나은행은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지난해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책정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1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빠른 소진으로 실질적 지원 효과가 낮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산업 생산성 제고 목적의 기업대출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 해도 자본비율 규제 부담이 커 정책금융 공급 여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1거래소 1은행' 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 체제는 시스템 리스크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법인 계좌 발급의 제약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금융사고의 손실 성격에 따른 차등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 손실과 추정 손실을 구분 없이 공시하는 현재 방안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이후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한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조성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법안은 여야 간사 공동발의로 추진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충격에 대응할 정책금융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입법 및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