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한전 가속화 움직임…“한전 年14조 손실 가능성”

전력직접구매제도 신호탄…신청기업 2곳
대기업 해당…전체 전력사용량 29% 차지
한전 주요 수익원 이탈…가속화 전망
분산법·송전제약PPA·구역전기사업도 영향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구조 재편 필요"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이어 올리면서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사들이는 '탈(脫)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탈한전' 현상이 심화될 경우 한전이 연간 14조원 가량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이 의결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제도를 신청한 기업이 누적기준 2곳으로 확인됐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제도는 전력사용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A) 이상인 대규모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시장 가격(SMP)에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이를 신청하면서 해당 규칙을 개정, 최초의 사례가 나오게 됐다.

운영 규정이 확정되자마자 전기를 직접 사려는 기업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탈한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의 탈한전 행보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산업용(을)'로 분류되는데, 산업용(을)의 사용자 수는 전체 고객의 0.002%대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29%를 차지한다. 산업용(을) 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82.7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익을 차지한다. 수익원이 '전기'인 한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연간 15~16% 수준의 전력판매량(약 14조원)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직접구매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봇물 터지듯이 늘어날 것"이라며 "15~16% 수준의 전력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력판매량은 5479억㎾h로, 여기서 16% 비중은 877억㎾h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평균 판매단가 ㎾h당 162.9원을 곱하면 약 14조원이 나온다. 전기판매수익으로 계산해도 14조원이 산출된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경영정상화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특히 그간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소매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지역에서의 전력직접거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송전제약지역 직접PPA △구역전기사업 확대 등으로 대거 열리면서 한전을 거치지 않는 고객사 이탈이 폭증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누적적자 34조7000억원, 누적부채 205조1810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정부에서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만 꾸준히 올린 부작용"이라며 "전력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 보다 큰 그림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기요금과 전력산업구조 등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