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상실에도 의료개혁 ‘지속’…의정갈등 ‘재점화’

복지부,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개혁 추진
의개특위 회의 진행에 추계위 출범 준비 착수
의협, 전국 단위 집회 준비…대화 여지 열기도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기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의지를 전한 가운데, 의료계가 전국 단위의 집회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반발을 예고하는 등 의정갈등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도 앞서 발표한 의료 개혁의 후속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를 진행, 보건의료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초 이달 중 임기 만료를 앞둔 의개특위였지만 노연홍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다수가 임기 연장에 의사를 보인데 이어, 활동 지속의 의지를 잇달아 보인 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추천 절차와 수급추계센터 공모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의대 증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개혁의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집단 움직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예고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국 단위의 집회를 준비 중이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집회에서는 의개특위 해체와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라며 "의료 정책 및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복지부의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결정에 따른 전국 의대생의 복귀 등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선 의정갈등의 국면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또 다시 갈등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와의 논의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히며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