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마은혁 없이, 헌재 8인체제로

국회 끝내 합의못해 馬 임명 보류
헌재 "심리·결정에 큰 무리 없다"
기일지정 환영속 野 만장일치 촉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서 '말 많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보류됐다. 이에 헌재는 8인체제로 윤 대통령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도의 '국회 몫'으로 선출됐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 보류'라는 원칙 확고히 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탄핵소추와 기각을 거듭하며 현직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뒤늦게 합류한 만큼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4일로 선고기일이 확정된 만큼 당장 오늘 마 후보자 임명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선고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8인 체제로도 심리·결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9인체제'가 완전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는 헌재의 선고기일 확정을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선고기일 지정은 마른 봄장마의 단비다. 이미 너무 늦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 온 국민이 윤석열 중대범죄 목격자"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넉 달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다. 단 한 명의 재판관도 기각이나 각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남 없이 모두가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선고일 순간까지 8대 0 만장일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