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하겠다고 엄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대행을 재탄핵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5대3 교착설'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행의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마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루면 중대한 위헌·위법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헌재의 '5대3 교착설'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인용 5명·기각 3명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 인용 6명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면서 힘을 받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행의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마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루면 중대한 위헌·위법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헌재의 '5대3 교착설'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인용 5명·기각 3명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 인용 6명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면서 힘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