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비상계엄 TF서 수사 맡아
"고발 건 다수, 이유도 대동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전날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달 5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에 따른 것으로,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건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니라며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고발이 워낙 여런 건 중복돼 들어와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검사 사건에 대해선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 TF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 아직 그 수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달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같은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마은혁 임명 거부'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