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韓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빨리 지명해야”

"민주당,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인정"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면 민주당 의회독재 시작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강원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열린 '광산 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은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나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오는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에게 직접 권유할 수 있음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 대행은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