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 농식품부, 내달 7일 ‘공공배달앱 플랫폼’ 공개

aT운영 'The 외식' 사이트에서 확인
흩어져 있는 배달앱 모아 통합 운영
사업비 5억, 플랫폼 제작 예산 2200만
'수수료 2%' 이내… 홍보 활성화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물가 안정화 일환으로 구축하는 '공공배달앱 플랫폼'이 다음달 7일 공개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식업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 중이다. 사업 수행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시스템 개발은 일반용역을 발주받은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배달의민족'처럼 이용자가 직접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앱(App)과는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포털) 형식이 될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 이하인 유통 플랫폼을 말한다. 공공 주도로 구축하거나 민간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을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달 기준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총 12개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을 지자체별로 각자 (운영)하다 보니 홍보가 잘 안 되고 (소비자들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포털을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외식정보 사이트 'The외식'에 공공배달앱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형태로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총 5억원으로 플랫폼 구축 비용은 약 2200만원에 달한다.

해당 플랫폼 구축 동기는 '외식물가 상승 억제'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외식물가는 올해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0.4%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올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현재 외식업체는 배달앱 이용 시 중개 수수료 9.8%에 더해 입점 수수료,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부담분이 음식값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지난달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점주의 47.6%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져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34.8%는 배달앱 메뉴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설정한 '이중 가격'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 테이블도 마련한 바 있다. 당해 11월까지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고 중개 수수료율을 9.8%에서 1~2% 포인트(p)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생안을 보면 배달앱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매출액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 두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 9.8%, 배달비 1900~2900원을 입점업체에 일괄 적용해 왔다.

일례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한다. 나머지 구간의 경우 중개 수수료 2~6.8%, 배달비 1900~3100원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상생안에도 소상공인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수수료가 소폭 내린 만큼 배달비가 올라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개 이용요율을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공개되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공공앱을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해 외식물가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물가 인상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공공배달앱 포털 구축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을 통해 외식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