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된 것”

韓 복귀에도 환호성 없는 '신중모드'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현안대응 집중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의 기각 발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줄탄핵'에 엄중한 심판… "악의적 공세" 강도 높게 비판

특히 대통령실은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공직자가 13명인데, 이날까지 9명이 줄줄이 기각 판정을 받고 공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시켰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악의적 공세'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순히 국정 2인자를 복귀시킨 것을 넘어 국정을 흔드는 야당의 '줄탄핵'에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9전 전승' 헌재 성적표에도 환호하기보단 여전히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복귀처럼' 기대감 커지며 업무 정상화 채비

대통령실의 차분한 분위기와 달리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한 권한대행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 결정과 맞물려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에 대비해 업무 정상화를 준비하는 등 심기일전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산불 조기 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업무복귀 연착륙을 위한 현안 대응에 집중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헌재의 관례상 오는 28일 금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