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각 결정엔 "존중하지만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당사를 열고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장외에 천막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이틀 남겨둔 24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이 대표는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거 계엄 사태와 같이 이번에도 최소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러 방법도 강구됐다"며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 등 공식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도보행진, 헌재 앞 기자회견·1인 시위 등 기존 투쟁 방식도 유지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항소심을 앞두고 민주당이 끝장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유감이다"면서도 "그러나 헌재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거 계엄 사태와 같이 이번에도 최소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러 방법도 강구됐다"며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 등 공식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도보행진, 헌재 앞 기자회견·1인 시위 등 기존 투쟁 방식도 유지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항소심을 앞두고 민주당이 끝장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유감이다"면서도 "그러나 헌재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