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오전 10시~오후 5시 트럭 20대 진입만 허용
경찰 23일 집회 제한 통고…전농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트랙터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트랙터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 및 행진을 벌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투쟁단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서울경찰청은 물리적 충돌과 평일 교통 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전농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