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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계대출에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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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5. 03. 17. 14:59

금융위,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월 가계대출 4조3천억 증가…연초 영업재개·신학기 이사수요 영향
"실수요자 자금공급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야"
권대영 상임위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학기 이사 수요에 더해 금융권 대출 영업 재개로 2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자, 금융당국이 경계감을 나타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2월 들어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이 새해 들어 대출 영업을 재개한 데다 시장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달 가계대출은 신학기 수요가 점차 마무리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지역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추세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율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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