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베네수 갱단원 추방 금지…트럼프 행정부에 회항 명령

트럼프 행정부, 국제 갱단 연루 5명 추방
적성국 국민법 시행에 시민단체들 반발
법원 "이민자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직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오로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폐쇄됐으며 무장한 베네수엘라 갱단원이 단지 복도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주목받았다./AFP 연합

미국 연방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리 없이 적성국 국민법을 사용해 강행한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을 금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법원은 이번 일로 이륙한 모든 항공기를 회항하라고 미국 행정부에 명령했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컬럼비아 특별구 수석판사는 이날 시민단체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베네수엘라인 추방을 차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했다"며 "그들 중 상당수 또는 대다수가 추방돼 다른 나라의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베네수엘라로 되돌려보내져 박해를 받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를 겨냥해 "이것은 즉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포고령에 서명해 '트렌 데 아라과'로 알려진 국제 갱단에 연루된 베네수엘라인 5명을 추방했다.

그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비정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위험한 범죄자로 잘못 분류하고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 또는 침략이 발생한 국가의 시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책이 실시된 적은 그동안 딱 세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미국은 일본·이탈리아·독일 국민들을 구금했고 일본계 미국인 11만명 이상을 억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