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82명 “野 의회독재 심각성 고려… 尹탄핵 각하해야”

나경원 등 헌재에 2차 공개 탄원
"내란 입증할 충분한 증거 없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82명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촉구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과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독재 상황에서, 합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와 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헌재에 △적법절차 원리의 헌법적 중요성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 △헌재에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리 △합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오해 우려 △의회독재의 심각성과 계엄 관련 참작사유 등을 지적하며 탄핵심판에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헌재의 재판을 촉구하며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헌재의 판결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면서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