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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 구성을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 대행에게 헌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헌재도 이번 결정에서 '임명 시기나 방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과 우 의장은 이를 마치 헌법상 의무인 것처럼 왜곡하며, 최 대행에게 무조건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대통령·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국정의 '현상 유지'이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께 대신 대답하겠다. 최 대행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와 헌법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