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즉시항고 해야…국민 원숭이 취급”

"항고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비겁한 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언급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침했다.

이어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을 판단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냐"라며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도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 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며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이라는 것이 확신되고 검찰조직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중대범인을 탈옥시킨 심우정은 더 이상 검찰조직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신 사퇴하라"며 "검찰 내부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구속기간 산정을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은 이미 검찰총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