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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기밀문서 및 인사기록 파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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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3. 12. 10:24

국제구호기관 USAID 기능 사실상 상실
트럼프 행정부 대외 원조 지출 감축 일환
미 국무장관, USAID 계약 대부분 취소
USA-TRUMP/USAID-LAWSUIT <YONHAP NO-1527> (REUTERS)
지난달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개발처(USAID) 건물 앞에서 시민들이 USAID 폐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 구호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고위 관리가 직원들에게 기밀 문서와 인사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에리카 카 USAID 사무처장 대행이 서명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거기에는 "최대한 많은 문서를 파쇄하고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소각용 봉투를 준비하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이 내려지자 문서 파기를 막기 위한 2가지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 USAID와 계약한 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있는 모든 문서를 보존하는 것을 강제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요청했다.

또 다른 소송의 원고들은 이날 정부가 USAID의 구조, 기능, 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즉시 파쇄하고 소각하라는 광범위하고 단기간의 지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USAID의 계약 대부분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거나 국무부 소관으로 넘겼다. 이 조치로 USAID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 원조 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 직원 약 1만명의 대부분을 해고하거나 휴직하게 하는 등 대대적인 규모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 외교협회(AFSA)의 변호사들은 기밀 파일과 인사 기록을 파기하면 USAID가 정상정인 운영을 할 수 없으며 기관의 프로그램을 재창조하고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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