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나경원 "北문제, 정당 간 극단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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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세계 보편적 가치인 북한인권을 개선하자는 이 북한인권재단 발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6년 3월인가 이 테러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 통과가 됐다"며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껏 북한인권 제도 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맨날 입으로는 인권·민생·민주주의 부르짖는 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발족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생이 인권이고, 인권이 곧 행복인데 그걸 동의 안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진짜 민주 정당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래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자기들도 안 하면서 누구보고 지금 삿대질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북한인권재단 5명 이사 추천 권한이 저한테 있는데 이미 추천해 놨다. 명단도 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더 압박해서 하루빨리 재단 발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저렇게 법을 어기고 안 하는 걸 보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당 간에 극단적 대립 중의 하나가 결국 북한 문제 아닌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떳떳하게 북한인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침묵 딱지 떼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