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촉구’ 현수막 건 광주 북구청장…“과태로 받아들일 것”

"지역민 대변하는 구청장으로 의견 피력"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 철거 예정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했다가 직원들이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도 이날 오전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청장도 분명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문 구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직함과 성명도 포함된다.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제 주머니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을 제출했다. 선관위 유관해석도 거쳤다"며 "복구청 공무원이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했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직접 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 최고지도자의 파면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자격과 북구청장 문인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