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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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 순간도 지체해선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출국시에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또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자 대상 첨단기술)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인공지능(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어어 "5대 분야 에이지테크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에이지테크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2000개소 이상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