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023년 9월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기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