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중처법 개선방안 필요"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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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제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듣기 싫을 정도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인데 이번에야말로 듣고만 끝날게 아니라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이라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과 달리 경제단체는 법과 정관에 정치활동이 금지돼 업계 권익 대변에 한계가 있는데 경제단체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주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사 자율로 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 시간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처법을 입법 보완해야 한다"며 "중처법 기존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징역 상한형으로 개정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하고 재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범위 명확화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금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장기 대출, 신용대출, 지적재산(IP)·기술대출 등을 평가·공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경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전에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독하게 논의했는데 보완이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며 "협동조합 협의요청권도 당론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문제 특히 중소기업의 정치참여는 100% 지지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간담회를 갖게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크게 느끼는데 이 상황이 더 지속되면 내수침체, 구조적 문제가 겹쳐져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지금은 중소기업이 중심인 만큼 힘을 모아야 하고 100% 모두 해결은 못하지만 계속 소통하고 우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중기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직능단체 간담회 중 첫 번째로 중기중앙회를 선정해 방문한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