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철회 논란 ‘일파만파’…복지부 복잡해진 ‘셈법’

교육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통과必”
시민사회 “언제까지 의료계 끌려다니나”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한 것이다.

올해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위적인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 지난해와 같이 학생 보호를 위한 '예외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교육부의 발표에 복지부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났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부총리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등은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눈치만 보던 교육부와 여당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환자의 희생만 남은 대책이라 환영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언제까지 의대·의대생에 끌려다닐 건가"라며"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내용)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