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종근 회유 의혹’ 연루 野의원들 고발키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
"헌재, 변론 재개해 곽종근 증언 신빙성 재검증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7일 야당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 관련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을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해 허위·과장된 방송, 증언을 하게 했다"며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후 동월 10일경,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를 했다"며 이 또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염된 증거 위에 쌓아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형사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