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53억 청산…김문수 장관 “반사회적 범죄”

고용부, 임금체불 의심사업장 120곳 기획 근로감독
89곳 적발·13곳 사법처리…체불임금 144억원
10일부터 익명제보센터 운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3일 고용부 안양지청에서 열린 체불임금 집중청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 받은 달이 네번 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이런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 대표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다녀오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기업 대표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의심 기업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120곳 중 89곳에서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곳,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지만,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곳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10여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한 B기업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분야까지 통합 감독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