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한계점 다가오는데… ‘추계위 법제화’마저 난항

지난해 빅5 병원 의사수 4570명
전년比 36% 감소, 인력이탈 심각
정부 "의료인력 수급 체계적 관리"
의사단체·환자단체·의대생 반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으면서, 국내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빅5 병원의 의사 수는 4570명으로, 전년(7132명) 대비 35.92%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부족이 심각하다. 인턴은 97.29% 줄어 628명에서 17명으로 급감했고, 레지던트는 89.92% 감소해 2114명에서 213명만 남았다.

응급실, 중환자실,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과에서 전공의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그나마 전문의들이 이탈하지 않았기에 병원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이 떠안는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빅5 병원의 전문의 수는 4174명으로, 전년(4243명) 대비 1.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1.65% 증가했고, 삼성서울병원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라, 전문의들이 한계까지 몰리며 근무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될 경우 추가 이탈이 발생하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처럼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추계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사단체, 환자단체, 의대생 등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정부에 종속되어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분석 결과를 심의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환자단체들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커, 추계위 법제화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의료진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해결책 마련이 지연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필수 의료과 지원율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료 정책 전문가는 "지금 당장은 남아 있는 의료진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계위 법제화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대학병원 전문의는 "현재 병원이 유지되는 것은 의료진들의 희생 덕분이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추계위 법제화가 무산된다면, 필수 의료 체계가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