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에 방점 찍힐 中 양회 개막 D-1

4일과 5일 정협과 전인대 개막
내수 확대 통한 경기 부양 목표
기술 육성책 804조 원 투자 확정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극도의 부진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킬 대책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제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3차 회의가 4일과 5일 잇따라 막을 올린다. 일정은 1주일로 정협은 10일 오전, 전인대는 11일 오후 폐막할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잇따라 막을 올리는 중국의 제14기 양회 3차 회의는 경기 부양책 마련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의 만평에서처럼 이주환신 정책의 더욱 적극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은 그다지 좋다고 하기 어렵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이라는 단어가 계속 시장에서 거론되는 현실만 감안해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GDP(국내총생산)의 25%를 담당하는 부동산 산업이 거의 궤멸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망가졌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5% 안팎의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당연히 경제 당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번 양회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차나 가전, 가구 등을 교체하거나 신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이주환신(以舊換新·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다. 경기 부양에 특효약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완전히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신싼양(新三樣·전기차와 리툼 배터리 및 태양광 전지) 산업을 작심하고 키우려는 노력 역시 거론해야 한다. 미국의 촘촘한 규제를 뚫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 분야인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해도 괜찮다.

기술 육성책도 주목을 모은다. 올해에만 4조 위안(元·804조 원)을 R&D(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1년 예산보다도 많다. 기존의 산업 및 기초 과학기술 수준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투자 효과 역시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딥시크(deepseek·선두추쒀深度求索) 육성을 위한 민영 기업 지원 방안도 모색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이는 판궁성(潘功勝) 런민은행장이 최근 민영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민영 빅테크(거대기술 기업)의 수장들을 소집, 좌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하더라도 지원 방안은 모색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14기 양회 3차 회의는 경기 부양책 마련에 방점이 찍히는 장(場)이 된다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