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정부지출, GDP서 제외 검토”

러트닉 "분리하는 게 더 투명"
미 경제 기본지표 왜곡 지적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UPI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정부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보고서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정부가 GDP를 조작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 지출을 GDP의 일부로 계산한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차를 구매하면 그것이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차 구매 여부를 고민하는 1000명을 고용하는 것은 GDP가 아니다. 이는 낭비된 비효율이며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이러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GDP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는 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GDP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기본 지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AP는 전했다.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은 조세, 지출, 재정 적자와 규제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GDP에 포함된다. 현재 GDP 보고서에서도 정부 지출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 경제학자들에게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머스크의 연방 기관 축소 정책이 수만 명의 공무원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루트닉 장관의 발언은 머스크가 지난 1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올린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머스크는 "보다 정확한 GDP 측정 방식은 정부 지출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 항목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GDP를 부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 인프라 투자, 과학 연구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지출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