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오직 헌법·법률 따라 공정한 판단 내려야”

"헌법·법률에 충실해야 국민 승복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우리 선조들이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삼일절에도 전국에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헌재가 이를 해결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강제받고 있다"며 "정치적 대립이 해결되지 않은 채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금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무려 9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의 결과가 헌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로써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반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