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공부할 권리 행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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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료인력 추계위 법제화가 의정갈등 종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외에도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과 관련해 박 차관은 "3월부터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병원에서는 새로운 수련 기간이 시작되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미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할 때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고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연령을 확대하기로도 했다.
박 차관은 소아 의료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저평가된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 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2월과 3월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등 의료진의 손바뀜이 많이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력 현황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해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