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 대행 향해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권한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회한 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냐.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착각에서 깨어나라"며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냐"라며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