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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지원 특별법 발의…“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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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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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일째인 지난 1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분향소에서 열린 49재 합동위령제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은혜·김미애·김대식·이달희·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마련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비롯해 의료·교육·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참사로 만15세 미만 아동 청소년 8명이 사망했으나, 현행법상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간보다 더 큰 아픔이 유가족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 국가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야당과 논의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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