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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개혁 의지에…“집권당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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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26. 17:34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5028>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며 복귀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집권여당이 직접 나서서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개헌특위를 발족한다. 위원장에는 6선 주호영 의원이 맡고, 특위를 계기로 개헌 논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요인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진술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였다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견해를 밝히면 헌법재판관들의 인용 결정 부담이 커져 탄핵 기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길 수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정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고 본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생각하고,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정치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했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면서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풀어 가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맞물려 탄핵 기각을 가정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실제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의 개혁 의제 추진 방안·국정 안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최근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에 대해 "(탄핵 인용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보다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수용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 결과가 어떻든 수용한다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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