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자동조정장치’ 논란 확대

특위서 구조개혁 논의…'자동장치'도 의제 가능
"자동장치, 연금 7000만원 삭감"…소득대체율 인상 무용
여당은 지속성 높이자며 요구
소득대체율 논의 주체 '복지위·특위' 미정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청 지하철역 시민들 /사진=연합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주체는 야당이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당이 주장하는 특위 중 결정하지 않은채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설치만 확정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향 등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 설치 확정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위에서 구조개혁 뿐 아니라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개인당 최대 7000만원을 자동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논의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국민의힘은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지난 24일 모수개혁 먼저 한 후 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고 투입, 구조개혁으로도 재정 지속성을 높일수 있으면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자 '모수개혁 먼저 한 후 논의'로 한 발 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액이 월평균 60만원대에 불과하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돼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져 연금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자동장치를 도입하면 조삼모사가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까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과 논의 주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개혁이 민주당이 당초 밝힌 목표인 2월을 넘겨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