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책, 근본 해결 없이 반복되는 대책

의료진 없이 대책만 반복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6% 미만
“지원금보다 인력 확보가 먼저”

/연합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개선안을 공개하며 의료진 채용 유예기간 연장, 운영 기준 완화, 모자의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지원 대상도 기존 대비 확대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보다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운영비 반납 기준 완화와 유예기간 연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 수급이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이유로는 분만이나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의료사고 배상 부담이 커 기피 과목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 고령화와 시험관 임신 시술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의 부족과 분만 기피 현상으로 분만 기관은 65% 줄었으며, 전국 250개 지자체 중 분만 병원이 없는 분만취약지는 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 산부인과 확대를 통해 분만취약지에서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과 같이 국가가 직접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또 지방 의료진 유인책 강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수당과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교육 과정 개선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업무 부담과 의료사고 위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 분만 대응 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헬기·응급차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에서 분만이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기존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지만, 지원금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병원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지금과 같은 기피 현상이 지속된다면 몇 년 안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산부인과 운영자는 "분만취약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분만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의료 소송 위험도 높아 전공의 지원조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지방 근무에 대한 기피 현상도 뚜렷해 대도시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규 의료진이 정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