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인 요구 정면으로 짓밟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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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며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2500여 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한 채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 가치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대선 패배 직후 방위산업 주식투자를 한 이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보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