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종전 임박하자… 귀순의사 밝힌 北포로 향배 촉각

리모씨 "난민 신청후 한국행 희망"
與 "우크라 정부와 적극 협조할 것"
野, 인터뷰 공개 6일만에 "반대 안해"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3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브리핑 공식 회의'에서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오른쪽)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주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이라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당국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인터뷰 공개 후 5일 동안 침묵하면서 외교 현안을 여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 모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포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먼저라고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기 종전을 언급한 만큼, 귀순 문제를 서둘러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포로가 된 병사가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대응해야 할 지금, 중도보수를 표방한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지금과 달리) 그동안 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남의 나라 전쟁'을 운운했고, 북한군 포로 심문을 두고는 '고문기술 전수냐'며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해당 북한군이 북송될 경우, 반국가범죄자로 간주해 재판 없이 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 등에 체포돼 북송된 주민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공개재판을 거쳐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연좌제가 적용돼 가족들도 오지로 추방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을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북한군 포로 인터뷰가 공개된 지 6일 만에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러시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군입대 대상자들이 입대를 피하기 위해 자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방아쇠를 당길 오른손 검지가 없을 경우 입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오는 4월 병사 모집을 앞두고 군입대 대상자들이 스스로 오른손 검지를 절단하기 시작하며 '의문의 사고'가 늘어났다. 당국은 이에 "손가락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입대하라"며 규정을 바꿨다. 주민 소식통은 "북한 군대가 러시아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간다는 소식에 대부분 입대를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살인적인 10년 복무도 끔찍한데 총포탄이 쏟아지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낸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