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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거대야당의 국방력 약화 시도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반대, 북핵 대응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한 ‘극단적 친일 행위’ 매도 등을 비판했다. 거대야당이 국방예산 중에서도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전투에 임한 군대에 앞이 보이지 않게 한 것과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가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 핵심간부로 발령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됐고, 이런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여전히 거대야당의 핵심세력으로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국정원을 안보 중추로 다시 세우고 방첩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건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가감 없이 다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 국가와 교역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체제에 다양한 속임수로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이는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다수의 폭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북한이 민노총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는데 거대야당이 행정안전부장관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였다고 했다. 이런 ‘선동 탄핵’에 더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방탄 탄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간첩행위를 감사원장을 탄핵으로 덮는 ‘이적 탄핵’을 보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망국적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의 결과 선관위가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나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차례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최후진술에서는 거대야당의 이적행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야말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왜 차단했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도입된 87년 체제가 이제는 잘 맞지 않고 이미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너무나 다행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정부 들어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오히려 ‘제왕적 입법부’ 혹은 ‘제왕적 다수당’의 문제도 뼈저리게 경험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개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