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난립’에 정부 성과평가 도입…전국 2437곳 달해

“87개 유형 중 14개는 사문화”
심충평가 거쳐 특구간 연계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유사 중복되는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범부처 특구 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안건을 논의했다.

특구란 경제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린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11개 정부 부처는 총 87개 특구와 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2437곳에 달한다.

연구에서는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이 늘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괄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아 특구간 역할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특구별 성과관리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마리나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인쇄문화산업단지 등 14개 특구는 정책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였다.

정부 관계자는 “상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간 논의 등 제도개선 지속 강구할 것”이라며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간 연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