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규모’ 민간주도 과기펀드로 기술사업화 지원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전담은행·민간투자 각 5000억으로 1조 규모 펀드
제12대 국가전략기술·기술사업화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망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약 1조원 이상의 민간 주도 펀드를 결성해 제12대 국가전략기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이 논의됐다.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분야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연구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 수요 기반의 효율적 자금 운용이 가능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효율적 펀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약 1조원 이상 규모의 '과학기술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부는 정부 출자 없이 전담은행 자체적으로 기본자금을 조성해 유망 연구·개발(R&D)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 규모는 전담은행 출자로 약 5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매칭도 약 5000억원 규모로 달성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2500억, 1800억, 640억으로 총 494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투자 방식은 지속적인 운영과 은행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4년에 걸쳐 매년 1235억원씩 단계적으로 출자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등 제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과 연구소 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 등이다.

주목적 투자방향은 12대 전략기술 등 특정 기술 분야 또는 연구소기업 등 특정 기업 유형에 투자하는 자펀드를 복수로 조성·결성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에 따라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운용 방식은 모자(母子)펀드 방식이다. 전담은행 출자로 단일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매칭해 복수의 자(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방식으로, 모펀드 운용사가 주목적 투자 방향을 고려해 자펀드를 조성하면 자펀드가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재간접펀드 형태다.

정부는 이 체계 내에서 R&D 관련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투자 희망 분야 또는 기업 유형에 대한 수요 제출 및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안건 검토·심의를 담당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펀드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펀드 운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출자 은행은 3개 전담은행의 협약에 따른 약정금액 펀드출자 및 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관리·점검 등을 맡는다.

모펀드 운용사는 과학기술혁신펀드 주목적 투자 방향 초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ㅘ는 등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펀드 투자 수요 분석, 자펀드 운용사 선정, 펀드 활성화 및 성과관리, 다수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등의 역할도 맡는다. 전담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할 안건의 초안 작업 및 펀드 운영 성과보고 등 펀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정부·전담기관·전담은행·모펀드운용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목적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펀드 관련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펀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등 모펀드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맡는다.

정부·전담기관·전담은행·모펀드운용사·민간전문가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사전 검토기구 전문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를 담당하며,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 분야 및 조성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다.

운용 기간은 모펀드의 경우 총 12년 내외로, 자펀드는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결성하고 자펀드별로 8년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펀드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16개 부처·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하는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은행으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해 협약서에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모펀드 운용사로 신한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지난 1월에는 펀드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전담기관·전담은행·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투자동향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4일에는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향후에는 내달 초 펀드 조성·운용에 관한 세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말에는 관계부처 수요 취합 등을 통한 투자 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펀드의 주목적 투자방향을 결정하고 5월에는 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펀드 조성규모를 심의한다. 오는 6월에는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12월에는 자펀드를 결성하고 투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