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26일로 연기

與권성동, 尹심판 참관으로 회동 순연…26일 여야 회동
연금개혁·반도체법·상법·명태균 특검법 등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참관하는 관계로 일정이 연기됐다.

권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에서 연금개혁과 반도체법을 비롯해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연금개혁안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국회 승인' 전제로 제시했고,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하자며 입장을 철회했다.

국민의힘 측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하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진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자동조정장치란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