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비해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
|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5일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며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2025년 34만3000원) 수준으로 1.6배 인상됐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는 의미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가 56.3%인 반면, 1950년대 후반 출생 세대는 18.7%다.
KDI는 "앞으로는 1960년대, 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들은 1950년대 이전 고령층보다 덜 빈곤하고 인구 규모도 커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산정 기준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에 따르면 해당 안의 경우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연평균 9조5600억원이 절감되고, 2070년 23조원으로 현행보다 47% 감소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도 2070년 기준 현행 249만원보다 약 50% 절감되는 133만원으로 줄어든다.
절감되는 재정 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도 높일 수 있다.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약 44만7000원, 현행 대비 약 10만 원정도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