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억 투입해 전국 빈집 1500호 철거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원·도시 1400만원 철거비 지원
전국 빈집 13만4000호…행안부,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 수립 예정

빈집 정비 전과 정비 후 모습. /행정안전부

정부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있는 빈집 1500호를 철거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원, 도시 1400만원을 지원해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한다. 철거된 빈집 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다.

그동안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내실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합동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