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도시개발 지원…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조정은 2008년 이후 17년만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총량 조정은 2008년 이후 17년만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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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성격의 비수도권 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 하에 GB 해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달한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원(지자체 제출 기준)이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 등이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3조6980억원 규모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곳 중 10곳은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해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특히 자동차·반도체 및 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지 5곳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관찰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GB 해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2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는 유지하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해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GB 제도가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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