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검토 입장…설득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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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국회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내놓은 것이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런조건 조건을 걸지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는)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