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공수처 키워주는 野… “정년보장에 인력증원, 예산 확대”

전현희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표
영장쇼핑 논란에 전 국민 질타 속
조직 확대 법안 내놓아 여론 비판
"공적 제재·탄압이 빈번해질 것"

야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년을 보장하고 기소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이 커져가고 성과부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수처를 확대하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 정원에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일반직원 40명'에서 '검사 50명·수사관 60명·일반직원 40명'으로 확대한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임기 3년·3회 한정 연임·최장 12년'이던 것을 조항을 삭제해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63세) 보장으로 고쳤다.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뿐만 아니라 기소 대상도 한정돼 있던 공직자 범죄에서 '모든 고위 공직자'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예산도 국회나 대법원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분류토록 했다. 정년보장이나 정원 확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터인데, 그 편성 역시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약 813억원의 예산을 운용해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에 그쳐 성과부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영장쇼핑' 의혹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공수처 밀어주기법' 발의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유명무실해진 공수처를 두고 대체로 야권의 주장은 인력이 부족해 성과가 미흡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범죄 난도가 높은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 인력·예산·권한으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며 "윤석열 체포와 수사는 공수처 설립 이후 최대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호동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24일 "공수처는 성과가 안 나올수록 좋은 조직이다. 수사기관이 많아질수록 누군가 권리는 제약된다"며 "검사를 50명을 만들어 1년에 수십 건씩 기소하면 나라가 두쪽 나서 (제대로) 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을 확대하면 정치적 유력자 반대인사에 대한 공적 제재·탄압이 빈번해질 것이다. 순환보직도 아닌 공수처 임기보장은 견제수단 상실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대상 제한은 당초 너무 큰 권한을 공수처가 가져갈 것을 우려해 정한 것인다. 제한을 없애면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민주당은 검찰에겐 '기소·수사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에겐 수사·기소 일원화를 주장한다. 자가당착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인환 바른사회 공동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문제였지만 누가 찬성했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를 본받아야 한다. 검찰도 있고 특검도 있는데 정부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번 윤 대통령 수사도 혼선을 빚었는데 더 큰 혼선을 빚을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