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선영 “AI 군사적 제약 해결 방안 모색할 것”

국방 데이터 활용 분류·보안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AI는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구동…망분리 때문에 클라우드 못 써"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인공지능)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체리 기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군의 업무 방식과 성과 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데이터 클라우드 분류화와 국방 데이터센터 운영 책임자 선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인공지능)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방데이터의 분류와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이는 효용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돼야 한다"며 국방 데이터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군과 민간의 AI 발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곽기호 국방AI기술연구원 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 AI 기술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소프트웨어 관리·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AI의 단계적 적용·인식의 전환·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AI는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데 망분리 때문에 클라우드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은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낮은 등급의 데이터는 인터넷 연결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국방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3년에 걸쳐 데이터 분류 작업을 했다"며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위해 AI와 데이터 활용 정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한편 망분리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군 내부 업무망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AI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도를 기관 평가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실 산하에 AI 안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전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AI 안보 관점의 접근이 부족하다"며 "북한이라는 단어로 모든 제도의 혁신을 막으려 하면 우리 군은 AI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병권 한국국방연구원 데이터분석부장도 "망 분리 정책을 데이터 중요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에 발맞춰 데이터 등급에 따른 보안정책과 컨트롤 타워 체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부장은 "군에서 데이터에 대한 현황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민간보다 미흡하다"며 "군별, 기관별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군은 시작을 잘하지만 끝이 없다"며 "군에서 무엇을 하면 책임은 있고 잘했다고 칭찬은 별로 안 한다. 그리고 인원이 계속 바뀌어서 군대는 전반기에 일 하고 후반기에 특별한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9월에 총리님께 왜 국방 데이터센터 잘 운영 안 하느냐고 물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데이터 관련한 부서가 있는데 잘 안 움직인다. 이 기회를 통해 관심 좀 가져달라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보다 민간이 전문가가 훨씬 많지만, 민간의 기술과 관심을 군에서 도입하거나 국방 관련 기관에서 도입하는 데는 매우 보수적"이라며 "(이유는) 책임지기 쉽기 때문이고 저거 해서 나한테 큰 영향이 없고 공급받는 데 영향 없고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방 데이터 분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