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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연금개혁 평행선 달려…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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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24. 17:04

국민연금 개혁안 설명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4749>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와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며 "이것은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이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고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5년마다 설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 사이에 모수개혁, 구조개혁, 정부 국고 지원 등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자동안정장치가 반드시 작동하거나 가동될 필요는 없다'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낼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연금개혁 실무협의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얘기 하면서도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당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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