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상법개정까지…구호뿐인 ‘경제 성장’

野 친기업·친시장 구호에도 ‘시장 역주행’
‘발묶인’ 반도체특별법…韓기술 中에 덜미
“글로벌시장의 ‘탈규제’ 흐름에 따라가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용인시

"기업과 성장을 말하면서 반(反)시장 입법을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글로벌 시장에선 탈규제가 대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어요."

최근 야당이 밖으로는 친(親)시장 구호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반시장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에 국내 경제단체 한 임원이 이같이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며 경제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野 친시장 한다더니 '시장 역주행' 가속 페달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들은 야당의 반시장 입법을 설득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 시장논리 설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시장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지난주에는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이미 두 차례 폐기된 대표적인 반시장 법안을 '표심 계산'에 따라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작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꿈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선 이대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면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격인 반도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반도체 기술 中에 따라잡혀도 지원책은 '깜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분야의 강점인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90.9%)이 중국(94.1%)에게 밀렸다. 중국은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한국 84.1%, 중국 88.3%), 전력반도체(한국 67.5%, 중국 79.8%),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한국 81.3%, 중국 83.9%) 등 분야의 기초 역량도 한국에 앞섰다.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고질적인 '특혜 프레임'에 갇혀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지원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도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